전남도 "정부 협의 마무리되면 연내 50만원 지급 가능"
도·군비 6대 4 비율…기초단체들은 예산 마련 고심
(곡성·영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국 최초로 군 단위 기본소득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남도가 올해 첫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도는 정부 협의 절차가 연내에 마무리되면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범 사업 대상지인 기초자치단체는 뾰족한 예산 확보 방안이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곡성·영광군 전체 주민에게 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 개시를 목표로 정부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 5월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나, 계속된 보완 요구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전남도는 통상 협의 절차에 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첫 기본소득 지급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곡성·영광군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을 이어받아 민주당 소속 군수 당선인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하자 2개 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용역을 거쳐 곡성과 영광에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국가사업 전환을 건의할 계획을 세웠다.
지급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하고 158억원 예산까지 확보한 전남도는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면 지급 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재정 상황이 여의찮은 2개 군은 도비와 매칭할 예산 확보에 고심이 깊다.
특히 곡성군은 내년 예산 편성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전남도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
곡성군은 도비 대 군비 4대 6 부담 원칙에 따라 전체 주민 2만7천여 명에게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81억원가량을 마련해야 한다.
현안 사업 예산을 포기하거나 경비성 예산을 줄여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곡성군은 일회성 지원금 20만원씩 지급하는 데 필요한 54억원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한 차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어 부담은 더 크다.
기본소득의 지속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영광군은 태양광·해상풍력 등 에너지 공유부 수익(공익 수익)을 활용한 이른바 '광풍(光風) 연금'이라는 이름의 기본소득 모델을 자체 마련했지만, 월 30만원 지급 가능 시기는 12년 뒤인 2037년으로 잡았다.
곡성군은 장기적인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이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국비를 확보, 사업을 확장하는 목표를 세웠다"며 "최종적으로는 기본소득을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해야 장기간 존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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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