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당간 조율 시간 충분히 가져야…당내서도 다른 의견 존재"
"'수사·기소 분리' 의지 누차 확인…속도 늦추지 않게 노력"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설승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아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 마무리 방침 속에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민감한 쟁점 이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지시가 나온 것과 관련해 당정 조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가 전날 이 대통령에 이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김 총리는 "모든 개혁·입법은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나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쟁점을 소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거 정치 검찰의 많은 문제점, 기소·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은 누차 대선 공약 등에서 제기됐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의 실현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에 대해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별로 없을 것"이라며 "큰 대로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실제로 사안을 하나하나 놓고 보니 이슈들이 많고 개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도 상당하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다른 의견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어제 관련 장관들과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며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고 가급적 그런 토론이 국회 중심으로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이 검찰개혁 속도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 대표와 대화를 나눠본 적 있다"며 "대원칙 관련 부분에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최대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여당이 제시한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 시간표와 관련해서는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것은 좋은 것"이라며 "당은 검찰개혁 사명감과 입법 책임감이 있어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되게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히 볼 대목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이 수사·기소 분리 같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와 관련한 대원칙을 적어도 추석까지는 마무리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본적 문제를 정리하고 마지막 실무적, 기술적 문제가 남으면 시간을 잠깐 조정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위원회 차원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인가 조금 고민이 된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기관 간 조정 외에 실질적 수사와 관련한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보완·지휘하는 기능까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풀릴 때, 국가수사위를 총리 아래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확신을 아직은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se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