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통화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에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대표적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대표가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 등과 릴레이 면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요청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은 2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통화 대체 현상을 통해 통화정책 유효성과 통화 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 구상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도 언급했다.
한은은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기본적으로 준거 법정통화 수요에 기반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제 논의가 시급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은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익명성과 탈(脫) 국경성 등으로 인해 불법 거래 통제와 외환 자본 유출입 관리의 어려움이 배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우려되는 점을 수치를 들어 재차 열거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은 지난해 말 기준 발행 잔액이 3조9천500억원에 달한 국내 선불 충전금 규모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투매 발생 시 티메프 등 선불 충전금 실패 당시의 정산 금액 1조3천억원, 피해 업체 4만8천곳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은행 중심의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비은행과의 협업 여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은은 "비은행은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며 "기술혁신, 상품개발을 담당함으로써 디지털 혁신 노하우를 결합하면 된다"고 했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반의 정책협의기구를 법정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한은은 이 기구에서 발행인 인가,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기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행량이 크게 확대될 경우 광의의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발행량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직접 소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규제와 관련, 2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5억원 이상)은 물론 같은 당 안도걸 의원(50억원 이상)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50억원 이상)이 각각 제안한 규제보다 5~50배 허들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발행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규제를 참고해 스테이블코인 업권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사업, 이른바 '프로젝트 한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은은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과 공존하면서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금토큰 1차 실거래 테스트 결과 분석,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후속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상용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은은 "기관용 CBDC 발행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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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