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씨앗 역할, 몇 배의 GDP 증가 가져올 것…생산적 분야 투자"
"前정부 장부에 없는 빚 80조∼90조원, 악성부채…기금 박박 긁어 써"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관련해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채로 100조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연구개발(R&D) 투자 목적으로 10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대통령은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를 약간 넘는 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00조원을 써서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다.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그것(부채)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국내)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GDP(국내총생산)가 늘어나면 비율 계산 시 분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며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조∼90조원쯤 된다. 돈이 없으면 장부에 쓰고 써야 할 것 아닌가"라며 "여기저기 기금 것을 박박 긁어 쓰는 바람에 기금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위험해지고, 장부상 국가부채 비율은 늘어나지 않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성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경제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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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