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께 사법개혁안 발표…조희대 사퇴 촉구·내란재판부 압박도 계속
강경파 "핑계 못대게"…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서 '국회 몫 삭제'안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오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 개혁의 속도전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소관 법률인 만큼 국감 중에도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정치적 편향' 등을 사유로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른바 내란 사범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법부가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판 독립'을 거론하면서 반대 의견을 보이자 '대법원장 사퇴 요구'라는 강경책을 꺼내 들면서 일단 기선제압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범 윤석열과 그를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질문에 "저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도 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비법조인을 포함해 대법관을 31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민주당과 발을 맞추고 있다.
다만 사법부에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면 자칫 정부·여당에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사사건건 시시콜콜 싸우려고만 하면 오히려 우리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 역시 사법부 압박 카드에 대해 "당론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 의견인 것"이라며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절충안도 일부 거론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회 추천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 가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담재판부 법관을 추천하는 추천위에 국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그것을 핑계로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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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