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최근 6년간 수도권 감면액 33조5천억…지역 불균형 심화"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최근 6년간 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법인 대상 상위 5개 항목 조세감면 현황'에 따르면 법인세 감면의 약 68％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전체 세액 감면액 49조4천억원 중 수도권 기업이 33조5천억원(67.8％)을 차지했고, 이는 비수도권 감면액인 15조9천억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상위 5개 조세감면 항목인 연구인력개발비, 통합 투자, 고용증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생산성 향상시설투자 가운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전체 18조5천억원 중 15조1천억원(81.6％)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통합 투자세액공제도 수도권 비율이 62.5％에 달했다.
이러한 법인세 감면 혜택의 수도권 쏠림은 해가 갈수록 심화했다.
수도권 감면 비중은 2019년 62％에서 2021년 67.7％, 2022년 71.9％, 2023년 72.7％로 상승했다.
2024년 들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65％ 수준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세금으로 조성된 조세지출마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지역 불균형의 심각한 원인"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기업이 첨단산업과 투자,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본적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외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장기적 법인세 감면, 비수도권 청년·경력 단절 채용 시 추가공제, 국가전략 기술 비수도권 투자기업 세제 혜택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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