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0.4%→올해 6월 32.7%…전체 집행률 62.5% 그쳐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배분된 기금 중 미집행 금액은 1조3천270억원에 달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기초지자체에 전체의 75%, 광역지자체에 25%가 배분된다.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3조5천379억원이 배분됐고, 이 중 2조2천105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62.5%에 그쳤다.
첫해인 2022년에는 90.4%를 집행했지만, 2023년 74.1%, 2024년 56.2%, 올해 32.7%로 집행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
첫 예산이 배분된 지 3년이 지난 2022년도 예산조차 아직 완전히 집행되지 않아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예산의 광역지자체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75.7%지만, 기초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24.2%, 관심지역 21.5%로 집행률이 현저히 낮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 중에서는 제주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해 0%를 기록했고, 울산도 33.1%로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부산 동구·중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강원 평창군, 충북 옥천군, 충남 논산시·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울릉군 등 14곳이 0% 집행률을 보였다.
정춘생 의원은 "토지보상 지연, 사전행정절차 미비 등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유는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던 사안"이라며 "행안부가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주요건 제고, 귀농지원 등 기금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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