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사익편취 고삐 죄겠다…플랫폼 규율 조속히 마련"
"과도한 경제형벌은 정비하되 경제적 제재는 강화"…국정감사 모두발언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민생밀접,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을 중점 점검해 민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생태계와 관련해선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선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창업·폐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경제적 강자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을(乙)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선 "소비자 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겠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여러 부처의 소비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업과 분담, 선택과 집중의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과도한 경제형벌은 정비하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법집행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거둬들이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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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