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200개 조사…"기업피해보상 기준 마련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5곳 중 4곳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다시 입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제조 중소기업 200개(개성공단 입주기업 55개 포함)를 대상으로 '남북경협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입주 경험이 없는 기업(비입주기업) 간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입주기업의 76.4%는 재가동 시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나 비입주기업 가운데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8.3%에 불과했다.
입주 의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신변 등 안전보장 확보 곤란'(32.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정책 불확실 등 지속가능성 의문', '국제제재 등 고려 시 현실적 진출불가', '투자비용 대비 낮은 기대 수익' 순으로 답변했다.
입주기업들은 재가동 시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 '기업 피해 보상 기준 마련', '정치·군사적 리스크 완화', '통행·통신·통관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남북경제협력이 기업 성장과 한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은 90.0%, 비입주기업은 28.3%가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
남북경협의 장점으로는 '인력 확보 용이성'을 비롯해 '지리적 접근성', '언어·문화 유사성', '원자재·자원 확보 용이성'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남북경협 추진 형태로는 '북한 내 접경지역 경제특구'가 35.0%로 가장 많았고, '남한기업의 북한 위탁생산' 33.5%, '남한 내 접경지역 경제특구' 21.0%, '제3국 내 남북 생산기지 공동 운영' 6.5% 등의 순이었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남북경협 특별법 등 법률장치 마련'과 '통행·통신·통관 등 인프라 개선', '재산·신체 손해보상 방안 마련'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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