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때 도면·배터리 정보 접근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PTSD)을 겪고 있음에도 공상(公傷·업무상 재해)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공상 입증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입증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공무원 정신질환 불승인율이 24.4%에 달한다"고 지적하자 공상 입증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상 입증 지원을 위한 재해보상 전담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 전담 조직이 없어 시·도 파견 인력으로 꾸려가고 있다"며 "법상 마음심리지원단 근거도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전담 조직을 마련해 공상 책임 입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김성회 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당시 전산실에 리튬배터리와 서버 장비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출동 후 54분이 지나서야 파악하는 등 현장 지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당시 건축 도면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 상황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배터리 화재에서 소방대원들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도면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돼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 대행은 리튬 배터리 정보가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누락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고위험 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명기돼 현장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며 "서버실과 배터리실이 동일 공간에 있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리튬배터리가 제외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배터리실과 서버실의 분리 여부를 전수 조사해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마음건강 관리와 순직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신규자부터 지휘관까지 실전적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소방력 재배치 등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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