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강버스는 교통수단…토허구역 역효과 우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정수연 기자 =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와, 논란이 이어지는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정식 운항 열흘 만에 고장 등의 문제로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 한강버스를 두고 대중교통이 아니라 유람선이라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한강버스의 최대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느리고 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많았다면서 "정치적 의도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배 안전성이 떨어졌다는 게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스케줄이라는 것은 다 오해"라며 "선박 건조 등 현실적 이유로 지연됐던 것이고, 사업을 백지화했다면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증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 시장에게 "한강버스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사과는 어렵지 않지만, 큰 사고가 있어서 탑승 운항을 중단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윤 의원이 "(속도가 느려)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공공유람선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두 개의 기능을 다 가질 수 있다. 교통이 꼭 빨라야 하나"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이라고 우겨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비판에도 "6개월이 지나면 이용 패턴이 안정될 것이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지 유람선으로 타는지를 설문해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서울시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 시장의 민간 중심 주택공급 정책에 힘을 실었다.
오 시장은 "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만들면서 서울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발언에 "실무진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것을 우려하는지를 국토교통부가 감을 잡고 있었기에 굳이 상세한 입장을 듣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묻는 말에는 "서울에는 가용할 토지가 없어 진작부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재개발로 주택공급을 늘리고자 했다"며 "그렇게 추가 공급분이 있어야 구축 분들이 신축에 가고, 빈 구축에 다른 자산 형성한 분들이 들어가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효과가 있나"라고 묻자 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더 크다고 내다본다. 지정에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주택공급을 충분히 못 한 것은 서울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간 활력을 북돋워야 하는데 착공이 어려운 건설업계 불황이 큰 원인이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잿값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이나 결과론적으로 책임지라고 하시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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