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액, 내년 정부예산 70%…비준 요건인 '중대한 재정적 부담'"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범여권 소수 정당에서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세 합의 MOU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여당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한미 관세 합의 국회 비준 '패싱'은 부적절하다"며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협상의 정당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려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번 관세 합의의 핵심은 향후 10년에 걸쳐 3천500억달러(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인데, 이는 내년 정부 예산의 7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라며 "이는 우리 헌법이 국회 비준을 요구한 (요건인)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협상의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경제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성명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국민 경제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 산업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 요구나 재협상 요구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도 국회 비준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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