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6일 리베라컨벤션에서 비수도권 특례시 위기를 짚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창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주관한 토론회는 인구 감소와 제도적 한계로 인한 비수도권 특례시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정책적 해법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022년 1월 출범한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일컫는다.
올해 기준 경기 수원·고양·용인·화성, 창원 등 5개 특례시가 있다.
특례시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을 포함한다.
특례시 출범 당시 104만명선이던 창원특례시 인구는 3년여 만에 101만명선(최근 101만4천796명)으로 줄었다. 이대로라면 수년 내 특례시 지위 박탈이 우려된다.
이에 시는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를 건의하는 한편 재정 등 특례 부여를 통한 권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인구감소시대, 특례시 기준 검토와 쟁점', '비수도권 관점에서 본 특례시지원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제도 개선과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 등에 공감했다.
시는 특례시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철수 창원시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처한 현실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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