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 증거 찾기 총력…EU에도 쉬인 대응 촉구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의 프랑스 시장 운영 중단 절차를 개시한 데 이어 쉬인을 통해 발송된 소포를 공항에서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아멜리 드몽샬랭 공공회계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샤를 드골 공항 세관원들이 쉬인에서 발송된 소포 100%, 20만 개를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몽샬랭 장관은 "이 전례 없는 규모의 작전은 제품의 적합성, 신고 내용의 진실성, 세관 및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정부가 쉬인을 상대로 시작한 사이트 운영 중단 절차의 일환으로, 48시간 이내에 플랫폼이 우리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콘텐츠가 프랑스 법률과 규정에 부합함을 입증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 플랫폼 운영 중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장관들이 향후 48시간 이내에 첫 중간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쉬인을 상대로 이 같은 강경 조치에 나선 건 최근 사이트에서 성인용 인형이 판매된 사실이 드러나서다. 이에 더해 전날 쉬인이 파리의 심장부인 시청 맞은편 BHV 백화점에 세계 첫 오프라인 상설 매장을 열어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행동에 나섰다.
드몽샬랭 장관은 "초기 조사 결과 미승인 화장품, 어린이에게 위험한 장난감, 위조품, 결함 있는 가전제품 등 부적합 및 불법 제품이 발견됐다"며 "소비자 보호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무역 규칙은 예외 없이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 작전엔 세관을 비롯해 공정경쟁국(DGCCRF), 항공 수송 경찰, 관할 검찰청이 총동원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유럽연합(EU) 본부에 서한을 보내 EU 차원에서 쉬인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이날 라디오 프랑스앵포에 출연해 "해당 플랫폼은 명백히 유럽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EU 집행위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촉구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프랑스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플랫폼이 EU 법률을 위반할 경우 추가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대변인은 다만 EU 차원에서 특정 플랫폼을 전면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san@yna.co.kr
[https://youtu.be/IUnWfoYHvYk]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