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에 증인 나와…불출석 사유서 냈다가 구인영장 발부에 출석
특검 "국무회의 외관 갖추려 장관들 불렀나"…尹 "국무위원이 인형이냐"
"김용현, 여론조사 꽃·민주당사·언론에 군투입 주장…펄쩍 뒤며 잘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선서 후 "증언은 거부하겠다. 제 진술은 탄핵심판정 공판 조서와 중앙지법 공판 조서에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의 진술이 다 담겨 있다"고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내란 특별검사팀의 주신문이 이어지자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된 한 전 총리와 다른 참석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당시 총리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다"며 좀 반대하는 취지로 다시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한 전 총리에게 '총리께서 보시는 것과 대통령 입장은 판단이 다르다. 난 이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한 전 총리는 저를 설득했고, 저는 한 전 총리를 설득하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가 반대라고 명확히 말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반대라는 취지"라며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반대 취지로 (읽혔다)"라고 답했다.
당시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각자 부처 입장에서 계엄이 자기들 부처 업무와 관련해 도움이 안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다 반대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증언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시장에 대한 여파는 어떻게 되느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우방국이나 동맹국, 가까운 나라들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질문했고, 당시 "오래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걱정 말라. 미국이나 일본은 안보실 통해 설명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과 민주당사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계엄 선포 후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언론사에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며 "선관위와 관련해 확인할 게 있다"고 말했고, 윤 전 대통령이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군을 조금 투입하라고 했는데, 뭘 여기저기 보내느냐"고 반대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펄쩍 뛰었다. 계엄을 해도 선관위 같은 곳은 계엄법 7, 8조에 따라 계엄군이 갈 수 있지만, 민간기관에는 가면 안 된다고 했다"며 "내가 가지 말라고 딱 잘랐고, 김 전 장관이 지시해서 결국 가지 않고 출동한 사람은 전원 올스톱한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출동에 대해 증인이 허가한 부분은 없고 김 전 장관이 하려고 했다는 거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당연하다. 저에게 재가를 구한 건데 전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위원들을 모아야 한다'거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특검팀이 "당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오라고 한 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자고 건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항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는 행사를 당분간 가줘야겠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도 질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고성'·'일시적' 계엄이라면 이 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11월에 페루와 브라질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G20(주요 20개국) 다자회의에 갔는데, 가서 보니 소위 포퓰리즘적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대해놨더라"라며 "좀 힘드시더라도 다음부터는 총리님에게 가라고 하고 나는 중요한 외교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해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 후 국무위원들의 부서와 관련해 의견충돌이 있었던 걸 아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비상계엄은 긴급 비상대권 행사이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은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이런 것 때문에 헌정질서, 국정이 마비가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사전 보안 때문에 미리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지시한 건 없느냐"고 묻는 데는 "제가 지시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지난 17일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오전 재판부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입장을 선회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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