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공백 해소하고 입양 업무 전반 국가가 챙길 것…아동 복지 갈 길 멀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이어 "마을돌봄시설 연장 운영, 온 동네 초등 돌봄 도입 등을 통해 지역 내 돌봄공백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과거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업무 전반을 국가가 챙기도록 하겠다"며 "가정 위탁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 의정서 비준도 추진하겠다"면서 "아동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려 노력해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아동들이 과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복지의 사각 지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픈 경험"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김 총리는 "아동은 나라의 미래다. 아이들이 먼저 행복해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며 '모든 어른은 한 때 어린이였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다'는 작가 생텍쥐페리의 문구를 "아동정책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감과 이해의 자세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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