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에 지방법원 신축 설계비 19억원 반영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가 시작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예산 반영에 따라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가 유일하다. 이 지역은 인구 360만 명을 넘어섰으나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했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과 함께 청년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부 위탁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부지조성에 들어간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의정부시 고산동 51만4천513㎡에 4천33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사업 추진의 골든타임을 확보한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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