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 해야"…제약·바이오 업계, 산업계 의견 수렴·정책 재설계 촉구

제약업계가 약가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의 일방적 개편안 추진보다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 보건·산업 성장·약가 재정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약가 정책을 재설계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이 참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개편된 산정률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이 높은 약가 품목 우선 추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신규 등재 약가 인하, 주기적인 약가 조정 기전 등으로 인해 40%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연간 최대 약 3조 6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 전체 종사자 약 12만 명 중 10% 이상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고도 전했다. 상위 100대 제약사 영업이익률이 4.8%, 순이익률이 3% 수준에 불과한 제약산업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R&D와 품질 혁신 투자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약가 인하로 인한 제네릭의약품의 자국 생산 비중 감소가 의약품 공급망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취약한 원료의약품 자급 기반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란 우려도 내비쳤다.

비대위는 "1999년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10여 차례 약가인하가 단행됐지만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산업 영향 등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기존 약가 정책과 이번 개편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해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약가제도 수립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