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나온 비판에 반박…"시민-장애인 갈라치기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면담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정책을 거론한 데 대해 서울시가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 추진 노력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폄훼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선동,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또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나 지자체보다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왔음에도 이를 '권리 약탈'이나 '후퇴'로 규정하는 것은 시 행정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오 시장은 취임 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불법적인 지하철 시위로 수년간 고통받아온 수많은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은 시장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아울러 "전장연은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잡고 오직 자신들의 요구만을 관철하려 하며, 일부 정치권은 이에 편승하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오히려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같은 날 민주당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미화·서영교·장경태·전현희 의원과 전장연의 간담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간담회 참석 의원 중 일부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장애인이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1역사 1동선'을 완비하지 못했다는 전장연과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전형적 '꼬투리 잡기'식 비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시는 서울교통공사 등이 관리하는 지하철 전체 338개 모든 역사에 18년간 1천751억원의 예산을 들여 작년 12월 1역사 1동선을 확보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관 역사는 시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전장연은 1역사 1동선이 완료되자 이제는 과거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1역사 1동선 완성을 폄훼하지만, 이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유로 장애인 관련 일자리 400개를 없앴다는 민주당과 전장연 주장에 대해선 "행정 체계를 무시한 선동적 표현"이라며 "1년 단위 보조금 계약 기간이 끝나 사업이 종료됐을 뿐 해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전장연 시위참가비용 지급에 활용된 '권리중심일자리'는 집회나 시위 참여에 장애인들의 활동이 집중돼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방치한다는 민주당과 전장연 주장에는 "서울시는 교통약자법상 법정 대수(537대)의 152%에 달하는 총 818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보급률"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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