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2천명 설문…핵심 과제로 '아동빈곤·불평등 완화' 꼽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아동·청소년 10명 가운데 2명만이 정부의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전국 10∼18세 아동·청소년 1천명과 19∼69세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20.5%만이 '정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같은 항목에서 성인(34.4%)보다 3.9%포인트 낮은 수치다.
아동·청소년 가운데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72.1%,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7.4%였다.
성인의 경우 각각 58.6%, 34.4%로 집계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담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확정한 바 있다.
기본계획은 ▲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지원 ▲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에 대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지난 5년간의 아동정책 성과를 평가한 항목(5점 만점)에서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는 아동·청소년 3.11점, 성인 3.2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 아동정책을 통한 아동기의 불평등 해소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짚었다.
향후 아동정책의 핵심 과제로는 아동과 성인 모두 '아동빈곤 및 불평등 완화', '위기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 '지역 간 아동·청소년 서비스 격차 해소'를 꼽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대한민국' 정책 제안서를 발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태어난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할 때,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 소멸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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