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기후부 업무보고서 밝혀…"1t당 2만원 이상 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1t당 2만원 이상 돼야 '시장 원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목적인 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다고 운영기관이 밝혔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용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임상준 이사장은 올해부터 2035년까지인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 예상 배출권 가격을 묻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최소 2만원은 돼야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임 이사장은 "현재 유럽은 배출권 가격이 12만원, 미국도 4∼5만원 정도"라면서 "적정가격은 제도를 운용하면서 판단해봐야겠지만, 적어도 2∼3만원은 돼야 거래제가 활성화되고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배출권 가격은 1t당 1만600원(작년 할당 배출권 기준)이다.
즉, 현재보다 2배 정도 가격이 올라야 제도가 작동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정부가 4차 계획기간에 기업이 돈을 내고 사야 하는 배출권 비율을 높이면서 산업계는 부담을 호소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작년 11월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10개사를 상대로 배출권 수요를 조사한 결과 올해 이들 기업이 1천792만4천t 규모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배출권 가격을 1t당 2만원으로 가정하면 약 3천584억원이 필요하다.
김 장관은 "배출권 가격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사례를 축적해달라"면서 "예컨대 배출권 가격이 2만원이 되니 어떤 기업이 움직이더라 같은 사례를 모아 거래제 순기능이 기업들에 더 잘 알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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