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정부, 올해 예산안 또 '하원 패싱'…야당, 불신임안 제출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오후 하원에 출석해 "아시다시피 현재 재정법안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표결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정부에 예산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행히도 여러 정치 세력의 행위로 인해 국가에 예산을 제공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이 집단들은 프랑스 국민과 역사 앞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6년도 예산안 마련을 위해 야당과 논의를 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에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의 수입 부분에 대해 책임질 것"이라며 헌법 특별 조항 발동을 공식화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게 한다. 앞서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프랑스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런 방식으로 통과됐다. 2025년도 예산안도 정국 교착 끝에 헌법 특별 조항으로 처리됐다.

하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이라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해 정부 수반에 오른 뒤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며 헌법 49조3항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예산안 부재로 인한 국가 마비 상태를 피하려면 2월 중순 이전엔 예산안을 공포해야 해 약속을 깨고 특별 조항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는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도 불신임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원에서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르코르뉘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부결될 경우 정부 예산안은 하원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돼 상원 승인 단계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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