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RFID 시스템 신속 도입"…軍 사망사고 자문위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군 내 총기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총기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하라고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위'가 국방부에 권고했다.

분과위는 21일 자살사고 예방대책, 안전사고 예방대책,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지원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권고 사안을 발표했다.

총기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총기가 누구에 의해 반출돼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줄 수 있는 RFID 시스템 도입을 강조했다.

'RFID'란 고유코드가 기록된 전자태그를 부착해 사물의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로, 인터넷과도 통합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일부 부대에서 총기 RFID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올해 육·해·공군 총 5개 부대에서도 추가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자살 사고와 관련해선 현재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에 식별해 특별관리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장병의 회복력 강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부 과제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자살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국군 멘탈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 민간 협력 기반 정신건강 진료 지원체계 강화, 장병의 심신 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분과위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을 내과 가듯 하고, 부대 생활환경을 최대한 사회 수준에 맞춰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지휘관은 선조치 후보고 원칙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환자를 응급실로 후송하도록 권고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등과 협조해 유가족 불신을 최소화하고, 공무와 연관된 사망인 경우 최대한의 예우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