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언론인 지미라이, 英송환 가능성 제기…"실현은 어려울 듯"

전문가들, 영중 관계·제도적 한계 등으로 실행 불가능성 지적

'홍콩 민주 진영 상징' 최대 종신형 선고 관측 속 양형 선고 앞둬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 위기에 처한 언론인 지미 라이(78)에 대해 영국 정부가 송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홍콩 매체 명보가 보도했다.

21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영국과 홍콩 간 수형자 이송 협정을 적용해 영국 국적을 가진 지미 라이를 영국으로 송환해 복역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빈과일보 사주이자 홍콩 민주 진영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던 라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구속기소된 이후 5년간 투옥 중이다.

그가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건강 악화 주장이 제기돼온 홍콩에서의 독방 수감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방안이 거론돼 주목된다.

수형자 이송 협정은 2020년 중단이 선언된 영국과 홍콩 간 범죄인 인도 협정과는 다른 것으로, 현재까지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라이가 실제로 영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해당 방안이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우시우카이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협회 컨설턴트는 "영국 측이 이러한 제안을 할 경우 중국과 영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영국이) 그렇게 어리석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인 연합조보도 "수형자 이송이 성사되려면 영국 정부만이 아닌 홍콩 정부와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며 현실적 제약을 언급했다.

또 실제로 송환이 추진된다고 해도 그에게 적용된 홍콩 국가보안법상 '외국 세력과의 결탁' 혐의가 영국 법률로도 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조보는 지적했다.

협정에 따르면 해당 형벌을 초래한 행위가 송환되는 국가의 법에 따라서도 형사 범죄로 구성돼야 한다.

쿵융러 홍콩중문대 정치행정 및 정책과학대 강사는 연합조보에 "지미 라이 사건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중요한 개별 케이스가 됐다"며 "(해당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서방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라이에 대한 석방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제 홍콩 법원은 그에 대한 양형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외국 세력과의 공모·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그에게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대 종신형이 내려질 수 있다.

홍콩 종심법원(대법원 격)의 수장인 앤드루 청 수석판사는 지난 19일 이 사건에 대해 "특정 피고인에 대한 조기 석방 요구는 법치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uki@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