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임명 첫 대법관 윤곽은…오늘 오후 후보추천위

노태악 대법관 후임…심사 동의 39명 중 최소 3명 압축해 대법원장에 추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을 선별할 후보추천위원회가 21일 열린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를 최소 3명으로 압축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이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추천위원장은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노태악 선임 대법관과 박영재(22기)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최 명예교수와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위촉됐고 법관 위원으로는 한지형(37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대법관 후보로는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94명 중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36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이다. 여성은 4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현직 법관 중에서는 황진구(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홍동기(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구회근(22기)·권순형(22기)·남성민(24기)·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철우(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포함됐다.

현직 법원장으로는 정준영(20기) 서울회생법원장과 김국현(24기) 서울행정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법원장(25기), 박범석 서울동부지법원장(26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성으로는 김민기(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윤경아(26기) 서울남부지법원장,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눈에 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이름이 올랐다. 이준명(25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도 포함됐다.

정통 법관이 아닌 후보자로는 법무부 차관을 지낸 강성국(20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인 신동훈(2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역시 판사를 지낸 하명호(22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심사에 동의했다.

퇴임을 앞둔 노 대법관은 한양대를 졸업한 이른바 '비서울대' 출신이다. 역대 대법관 중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출신이 많다는 평가 속에, 실력이 뛰어나면서도 정형화된 틀을 벗어난 점 등이 두루 강점으로 작용해 낙점된 바 있다. 형사법과 사법 정보화, 국제거래법에 강점을 보였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주요 코스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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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