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바주카포' 추진에 독일도 동참…유럽, 대미보복 채비 속도

유럽의회는 작년 7월 타결된 미·EU 무역합의 승인 보류 계획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관세카드까지 동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유럽의 보복 채비가 빨라지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긴급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에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요청할 것이라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복수의 외교 당국자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린다.

한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ACI 발동과 관련해 "독일과의 공감대가 있다"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안이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CI를 발동하려면 EU 이사회 소속국 가운데 최소 15곳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친(親)트럼프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ACI와 별도로 EU가 미국에 930억 유로(약 162조원)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는 선제 보복 조처를 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당국자는 "EU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며,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폭넓은 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타결됐던 미국과 EU 간 무역합의 승인 절차도 보류될 전망이다.

영국 BBC방송은 유럽의회가 2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무역합의 승인 보류를 발표할 것이라고 20일 보도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을 언급하며 합의 승인 보류를 요청했다.

그는 "EU 회원국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위협하고 관세를 강압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미국이 무역합의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미국이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길을 택할 때까지 (무역합의 관련) 입법안 2건에 대한 작업을 멈추는 것 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며 현지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내달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프랑스가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자 와인과 샴페인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해 프랑스 측의 큰 반발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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