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행정통합, 여론조사서 동의 50% 넘으면 검토"

"지방정부에 실질 권한 이양 필요…근본 틀 안 바뀌면 또 다른 쏠림"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정부와 여권 주도로 시도 간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지방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동의하면 울산시도 부산시나 경남도 등 주변 지자체와 행정통합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시장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행정통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울산시는 완전한 분권을 전제로 한 행정체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앞서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 "과거 시군 통합과 광역시 승격이라는 변화를 경험한 울산도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방정부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김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구조"라면서 "이 근본적 틀이 바뀌지 않은 채 행정 단위만 확대된다면, 또 다른 지역 간 쏠림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며 (행정통합은) 정치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특히 2022년 출범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거론하며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특별지자체로서, 광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합이 울산 발전에 직접적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 여론을 먼저 수렴하고, 그에 따라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시장은 "행정통합은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며, 시민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 동의가 확인되면, 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께서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하고, 행정통합 논의에서 권한 이양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함께 다뤄지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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