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高관세 칼춤' 속 中 무관세 지향 왜?…공급망 확장 승부수

SCMP 보도…트럼프 압박으로 美 실효 관세율 11.2% vs 中 1.3%

中 저율·무관세로 美관세폭탄 우회, 무역 생태계 강화 효과도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상호관세 부과 '칼춤'을 서슴지 않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그 반대로 향하고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은 심지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동맹 유럽 8개국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 부과와 함께 추가 관세를 예고해 반발을 사고 있으나, 중국은 저율 관세로 일관해왔다.

중국은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작년 초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상호관세를 '전가의 보도'로 사용해 세계시장을 뒤흔들고 있지만, 중국은 정반대 전략으로 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따르면 중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총 관세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값)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해 작년에는 1.3% 수준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는 달리 미국의 조세 관련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의 1월 보고서를 보면 작년 미국 실효 관세율은 11.2%로 치솟아 194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EU·일본·한국은 물론 아시아·미주 등 대부분 국가에 일방적으로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는 지난해 내내 갈등·대립한 끝에 '1년 관세 휴전'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세계 최강의 미국에 눌려 대부분의 국가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마지못해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란드 병합 반대를 이유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맞서 EU가 '무역 바주카포'를 검토하고 있어 초유의 분쟁이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프랑스·독일 등을 주축으로 EU가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이라는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어 보인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일방적 행보가 미국과 동맹 간에 긴장 관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중국은 앞으로도 저율 또는 무관세 모드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은 지난 14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외교 관계를 맺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는 상호 호혜에 바탕을 둔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아시아·남미 등의 개발도상국들에는 가능하면 낮은 수입 관세율을 유지하면서 관계 강화에 치중한다는 방침이라고 SCMP는 전했다.

중국의 이 같은 저율·무관세 전략은 미국의 '관세 폭탄'을 우회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자국 영향력을 확장하고, 대외 개방을 통해 자국 무역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이를 통해 중국은 기존 미국 중심의 수출 구조를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등으로 다변화해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저율 또는 무관세를 통한 공급망 확장으로 중국은 핵심 자원 확보가 용이해지고, 중국산 중간재가 멕시코와 동남아를 거쳐 미국에 수출되는 구조를 활용해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누린다.

무엇보다 낮은 관세로 핵심 원자재와 기술을 수입해 중국 내 제조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 효과가 난다는 지적이다.

이런 저율·무관세 전략은 중국을 개방 경제로 이끌어 미국의 대(對)중국 고립 전략을 무력화하는 장점도 있다.

EIU의 쉬톈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자재에 낮은 관세율 또는 무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유·천연가스·철광석이 그 대상"이라면서 "중국의 실효 관세율은 지속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즈우 홍콩대 금융학과 석좌교수는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비교할 때 중국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CMP는 "미국과 대비되는 중국의 저율·무관세 전략은 중국 외교 전략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짚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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