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졸속 추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강력 반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충북 도내 8개 시민단체는 21일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중앙 정부와 정치권 주도로 졸속 추진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통합은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최소 1년 이상의 숙의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자체 지원방안은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발전에 철저히 역행하는 위헌적 당근책"이라고 비판한 뒤 "대전·충남 행정통합보다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기능적 통합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인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동시에 소외된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의 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과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법 제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비수도권 송전탑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클러스터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첨단산업의 수도권 독식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수도권 쓰레기 충북 반입·소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물 처리는 발생지 책임 원칙에 따라 민간 소각장이 사업장 폐기물만 소각하도록 현행법과 제도를 즉각 개정하라"고 밝히고, 일련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지역사회 차원의 연대와 공론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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