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리 "대미투자액 5천억달러 아냐"…美와 다른 계산법 논란

관세협상 결과 해석 엇갈려…자동차·농산물 전면 수입 개방 우려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대만의 대미 총투자액 규모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은 전날 대미 협상단을 이끈 정리쥔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이 참석한 관세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2천500억 달러 규모 기업 직접 투자와 2천500억 달러(약 369조원) 규모 정부 신용 보증은 별개 사항으로 서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총투자액을 5천억 달러(약 739조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후속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그렇게 표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부행정원장은 각각 2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자발적 직접 투자와 신용 보증의 주체와 성질이 다르므로 해당 금액을 합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대만은 지난 15일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천500억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와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천500억 달러의 기업 직접투자와 정부 보증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2천500억 달러 투자를 합쳐 5천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만 측은 기업의 직접 투자 2천500억달러와 정부의 신용 보증 2천500억 달러는 성격이 다르므로 "두 금액을 합쳐 5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행정원 기자회견에 대해 인나이펑 대만정치대 금융학과 교수는 미국과 다른 계산법이 신용보증 체계에 문외한을 속이는 '말장난'이라고 현지매체에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에는 은행이 대출을 선뜻 내주지 않아 정부가 미국 투자 보증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신용보증도 미국 투자의 하나로 봐야 하고, 결국 대만의 대미 총투자액 규모는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 국민당 쉬위전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대미 투자 규모가 5천억 달러라는 출처가 미국 측인데 정부가 수정을 요구하지 못하고 대만 매체와 야당 잘못으로 돌려 유감이라고 밝혔다.

인치밍 전 경제부장(장관)도 신용보증은 사실상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미국 투자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하므로 결국 해당 비용을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만언론은 대만 정부가 수주 이내로 미국과 상호무역협정(ART)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미국이 자국산 자동차, 돼지고기·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학계 등에서는 정부가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시장 개방과 투자 확대 부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도 정부가 핵심 문제를 피하고 있다며 협상의 마지노선과 유전자 변형 식품,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기준 완화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촉구했다.

jinbi100@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