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써서 순위 높이고 통계 조작까지…中, '지방 성과경쟁' 비판

중국공산당, 지방 형식주의 사례 발표…고정자산 투자액 등 성과 조작 사례 지적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공산당이 각종 지표를 조작해 성과를 과장한 지방정부들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23일 신화매일전신 등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형식주의 타파로 기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업무 메커니즘 판공실'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판공실과 함께 지방정부의 전형적인 형식주의 사례 3건을 발표했다.

첫 사례로 지목된 동북 지역 랴오닝성 안산시 하이청시는 지난 2024년 '중국 100대 현(縣)'을 선정하는 평가기관에 498만위안(약 10억원)을 주고 컨설팅을 받았다.

판공실은 하이청시가 받은 유료 컨설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작년 순위 평가에서 객관적 지표 점수가 종전 118위에서 91위로 오르는 등 평가기관의 평가는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중부 허난성은 산하 지방정부들의 실적을 부풀려 성 전체의 외부 자금 유치 평가를 조작해온 것이 드러났다. 일부 현은 허난성이 하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업의 데이터에 손을 대기도 했다.

남부 윈난성은 분기마다 산하 129개 현급 지방정부의 산업 부가가치 증가율과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등 지표에 순위를 매겨 통보해왔고, 회의 개최와 조사가 빈번해지면서 기층 지방정부들은 윗선의 압박 속에 통계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2022∼2024년 3년 동안 윈난성 린창시 솽장현의 공업기업 34곳이 허위 보고한 생산액이 모두 35억위안(약 7천400억원)에 달했고, 추슝주 솽보현에서는 284개 투자 프로젝트 자료가 조작돼 40억위안(약 8천4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고정자산 투자가 허위 보고됐다.

판공실은 "이 문제들은 일부 지방과 부처의 성과에 대한 관점에 편차가 존재하고, 형식주의를 타파해 기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업무가 진심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몇몇은 성과를 위해 돈을 써서 허명(虛名)을 사들이면서 기층의 내권(內卷·제살깎아먹기 경쟁)과 재정 부담을 가중했고, 순위 평가 기관의 이윤 추구 행위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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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