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에 빗장 거는 유럽·북미…"韓 찾는 유학생 증가할 수도"

한때 전 세계 유학생 3분의 1을 차지했던 전통적인 인기 유학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 해외 유학생 유입을 속속 제한함에 따라 한국을 찾는 유학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이민학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으로 본 고등교육의 탈세계화' 논문을 내놨다.

연구진이 유학생 전문 국제 통계 기관인 ICEF 모니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영국의 외국인 유학생은 73만2천285명으로, 전년(75만8천855명)보다 4% 줄었다. 영국 내 유학생이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영국 정부가 2024년 1월 석사과정 이하 유학생의 가족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이민자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국익에 필요한 유학생을 선별해 내는 제한적 조치를 발동한 영향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호주의 경우 작년 1∼7월 전체 유학생은 79만1천1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앞서 호주는 유학생 규모가 불어나자 연간 신규 유학생을 27만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교육부 장관이 제출했고, 유학생 비자 수수료를 기존보다 2배 올린 147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관광비자나 임시 졸업 비자 소지자가 학생 비자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며 유학생이 호주에 정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전 세계에서 유학생 유입이 3번째로 많았던 캐나다도 빗장을 걸었다.

유학생이 노동 시장에 뛰어들면서 카페 서빙처럼 시간제 직종의 경쟁이 치솟았고, 저소득 선주민과 주거 시설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일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2023년 58만명에 육박하던 유학생을 2024년엔 48만여명만 받아들이기로 하고, 기존에 유학생이 많던 지역에 유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유학생이 100만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 유학 국가인 미국도 지난해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용을 검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학생비자, 교환 방문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전통적 유학 목적국이 유학생 유입을 억제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유학생이 분산 배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구진은 "전통적 유학 목적국의 유학생 억제 정책이 한국의 유학생 확대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면서도 "유학생에 대한 비우호적인 담론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확신도 없다"고 짚었다.

지금이야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교육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유학생을 환영하지만, 반중시위처럼 특정 국가 출신 이주민을 혐오하는 현상으로 인해 관련 정책이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학생이 급증하면 반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구진은 "이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인권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이익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학생에 대한 우호적 환경은 언제든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 담론이 청년의 화두로 등장한 한국 사회에서 유학생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어날 경우 사회적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shlamaze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