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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호텔 객실에는 7세 아들과 5세 딸이 홀로 남겨져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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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이들을 경찰서로 데려와 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빠는 "이미 베이징을 떠났다"며 돌아올 수 없다고 했고, 엄마는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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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이들을 하루 동안 숙소에 머물게 하며 음식을 챙겨주었고, 엄마에게 "아이를 세상에 데려왔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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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아무리 싸워도 아이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건 명백한 유기 아닌가, 왜 법적 처벌이 없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을 부양하지 않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 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은 폭행, 상해, 구속, 언어적 학대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방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와 집행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