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1심서 무죄 판결

보조금 사업 성사 대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같은 사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A씨는 전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국가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을 대가로 사업가 B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주요 증거로 제출된 통화 녹취록 등도 편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돈의 성격은 개인적인 대여금이며 금액 또한 5천만원"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B씨 측이 제기했던 "사업에 도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거절했을 때 우려되는 불이익 등 때문에 돈을 줬고,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도 있었다" 등 주장도 판결에 반영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에 접수된 제보 등을 계기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 및 추징금 1억원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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