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도 '안전활동 수준평가' 받는다…노동부 행정예고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중앙 공공기관 위주로 운영되던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지방공기업으로 본격 확대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그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중앙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진행해왔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17곳의 자율 평가를 지원했고, 올해는 32곳을 평가할 예정이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 그쳐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유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지방공기업 평가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과 제도 확대를 지속 협의해왔고, 지방공기업들의 안전 수준 제고가 시급하다는 데 양 부처의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양 부처는 또 이번 안전활동 수준평가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련 배점 1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이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안전 분야 배점은 현행 8점에서 9점으로 확대됐다.

노동부는 내년에 전체 지방공기업들로 평가가 확대돼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면 배점을 3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안전활동 수준평가 확대의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며 "다만 평가를 확대하려면 평가를 담당하는 산업안전공단의 인력 및 관련 예산이 보강돼야 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과(등급)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은 우수 기관 위주로만 결과를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하위 등급을 포함한 전체 피평가 기관의 등급을 모두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평가 결과가 공개될 시 국민들이 거주 지역 내 공기업의 안전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 기관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영역 전반의 안전 관리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방공기업들이 책임감 있게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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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