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마약파문' 돈스파이크, '판사 동기' 선임해 실형 면했나?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돈스파이크가 판사와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고용해 실형을 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 매체는 돈스파이크가 담당 부장판사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A 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했고, 돈스파이크의 변호를 맡은 B,C 변호사 또한 같은 해 연수원을 수료했다. A판사와 B,C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일 뿐 아니라 같은 학교를 나와 사시합격과 연수원 수료일까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스파이크는 애초 법무법인 D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법무법인 E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B,C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겼다. B,C 변호사는 공판 이후 각각 4차례씩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감형을 도왔고 돈스파이크의 반성문 작성도 이들이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중 일부를 여성 접객원 등과 총 1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돈스파이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200시간 및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이 높고 중독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지만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반면 돈스파이크는 수사에 적극 참여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탄원을 요청하고 있다. 2010년 이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자책감과 절망이 들었다며 재기를 다짐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20시간, 재활치료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