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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보류했던 도지사 제출 안건 모두 처리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와 도의회 간 갈등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처리가 보류돼 온 도지사 제출 안건이 이번 임시회에서 모두 통과됐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8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 제출 안건 11건을 처리했다.
이들 안건은 지난 2월 임시회 당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도의회가 김동연 지사의 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올리지 않은 것들이다.
안건에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GH 현물출자 동의안', 'GH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등 도정과 밀접한 안건이 대거 포함됐다.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은 사업 부진으로 중단된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 구역 내 토지와 아레나 구조물 등 3천561억원 상당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현물 출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제로 중단된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을 부지별로 민간개발과 공영개발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동의안'은 GH가 광교 옛 수원법조 부지인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와 일반 분양주택 360가구를 짓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나눠서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GH는 2019년 9월 A17 블록에 중산층 임대주택 549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사업 부진이 예상되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계획을 전환했다.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은 수도권 내 전철의 기본운임을 종전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150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상안 공동 협의 주체인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이미 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 절차를 마친 상태로, 경기도만 아직 이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있었다.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 관련은 철도 기본운임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들 안건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관련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지사 신규 제출 안건 28건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건을 제외한 27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임시회 개회 전 의원총회를 통해 '김 지사 독단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한 처리 보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규 제출된 집행부 안건에는 북수원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김 지사의 역점사업이 상당수 포함됐으며, 관련 사업은 당분간 추진이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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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