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시장 불안 시 분양가상한제 직역 추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지역을 발표한지 얼마 안돼 시장의 불안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해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88차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이상 거래와 시장 불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도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관계기관끼리 공통의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시장 불안에 종합적 체계적 즉각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차관은 "공급 측면에서의 대응도 계속할 것"이라며 수도권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