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 달라고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누군가의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고갈 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비판 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따라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 역시 청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4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2027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를 반영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원점회귀 시킨 것처럼 호도해 왔다. 대교협의 발표는 의대 정원 증원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발표였다"면서 "이걸 보면서 아직도 2026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줄었고, 정부는 의료계에 굴복했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한해 모집인원을 줄여놓고 마치 증원된 정원을 바로잡은 것처럼 하면서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와 대학이 지난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해 유급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 회장은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하면서 미래의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께서는 좀 더 마음을 다해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 협회도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 직속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 지방의 공동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런 문제들은 각 당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공약도 준비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다. 이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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