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닫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묶인 이용자 자산이 200억원을 넘어섰지만,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국내에서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15곳이다.
이 중 이용자 수와 자산 규모가 모두 확인된 사업자는 10곳이며, 자산만 파악된 곳은 1곳이다. 나머지 4곳은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용자는 194만9742명, 묶인 자산은 221억1400만원 규모다. 지난 3월 말 시세 기준 가상자산과 원화 예치금을 합산한 수치다.
폐업 사업자 자산을 넘겨받아 보관·반환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2024년 10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했지만 실제 회수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15개 사업자 가운데 재단으로 자산을 이전한 곳은 6곳뿐이다. 이들 사업자의 이용자는 192만1493명, 자산 규모는 23억5900만원이다.
재단을 통해 자산을 돌려받은 이용자는 131명으로 전체의 0.006%에 그쳤다. 반환된 금액 역시 7452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0.3% 수준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가입자 수는 2024년 10월 영업을 종료한 페이코인이 188만3692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플랫타EX(1만3990명), 프로비트(1만2958명) 순이다.
자산 규모는 씨피랩스가 150억5000만원으로 가장 크고, 프로비트(27억3300만원), 페이코인(11억97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현행 제도상 폐업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재단으로 넘겨야 할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자산 반환이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사업자가 자산 이전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