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부 장관, 취임 9일만에 게임산업 현장 찾은 까닭은?

"규제는 풀고, 진흥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수장으로 임명된 도종환 장관이 27일 경기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찾아 게임사 대표와 게임업계 협단체장 등 관계자들과 만났다. 문화부 장관이 게임업계와 직접 얼굴을 맞댄 것은 지난 2013년 류진룡 당시 문화부 장관 이후 4년만이다. 지난 19일 취임한 도 장관은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 게임업계와의 미팅을 직접 요청했다고 한다. 그만큼 이번 정부가 게임산업에 갖는 관심과 기대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도 장관은 센터에 입주한 푸토엔터테인먼트를 찾아 VR게임 등을 시연하고 센터 현황을 청취한 후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규제 개선과 실질적인 진흥정책 제시, 게임문화 조성 등 3가지 테마로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향후 방안을 설명했다.

도종환 장관이 모두 발언을 통해 첫번째로 강조한 사항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도 장관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을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업계가 그동안 바라고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를 구성, 사회적 공감을 얻는 자율규제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정부 주도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었다. 여성가족부 주도의 셧다운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장르),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등이 직간접적인 규제책이었다. 이날 자리에 깜짝 방문한 게임업계 출신 첫번째 국회의원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계에서는 진흥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선 규제 개선만 이뤄져도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각종 시행령에 의한 규제, 그리고 등급분류에 대한 개선점이 많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인 협의체를 통해 이를 자율규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이 문화부의 의지라 할 수 있다. 이미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온라인게임 한도 등에 대해선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 장관이 규제개선에 이어 강조한 내용은 진흥책이었다. 도 장관은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과 마케팅 지원 확대, 창업 보육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게임부스트센터 구축 등의 정책을 밝혔다. 이날 참가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과 홍철운 푸토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은 게임 양극화 해결과 중소게임사의 성장을 위한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투융자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함께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 장관은 문화부가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게임문화 진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건강한 여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성숙한 게임문화 조성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정책만으로는 힘들다.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게임업계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가한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넷마블게임즈 권영식 대표는 "게임이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놀이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업계가 적극 노력하겠으니 정부의 지원도 부탁한다"고 말했고, 윤준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은 "첨단융복합산업의 주역임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 인력이 잘 유입되지 않고, 기존 개발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게임 등 차세대 콘텐츠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니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모두 청취한 도 장관은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게임산업은 전체 콘텐츠 수출의 57%를 차지할만큼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여가-문화적 가치가 있다. 게임의 경쟁력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다. 게임사 여러분들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풍성한 여가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판교=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