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오늘(12일)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항소심 선고…피해자 합의 변수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한 2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7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최종훈 등이 최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준영 등도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한 점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닷새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해 최소한의 기간 동안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피고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준영 측이 주장하는 위법수집증거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해서도 검사와 변호인의 법리적 의견이 있으면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그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카톡방 멤버인 클럽 버닝썬 MD 김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7월16일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 강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다.

당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선고 공판에 참석했던 정준영와 최종훈은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진행된 판결 선고기일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5명은 이후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하고 자신의 형량을 낮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검찰 측도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이달 7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최종훈과 김씨가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과 권씨가 합의를 위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는 이유를 들어 선고 공판을 12일로 연기했다.

한편 지난 3월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와 더불어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서 뇌물 200만 원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에 "SNS 단체 대화방에 잘못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며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다만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하지도 않았다. 영상은 시중에 떠돌던 영상을 일부 친구들에게만 공개한 것으로 최초 유포자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200만 원을 줄 테니 봐달라고 말한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 중에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으로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며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 이후로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기본적인 도덕을 지키지 못하고 숨긴 점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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