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이 원활하고, 재고도 늘고 있어 더 이상 공적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공적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일일 생산량은 약 1800만장으로, 지난 1월(약 600만장)의 3배 가량이며 재고량은 약 2억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공적 공급 중단에 앞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대폭 늘리고 민간 유통물량을 우선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은 1인당 3매에서 10매로 늘고, 공적 출고 비중은 60%에서 5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수출도 생산량의 10%만 허용하던 것을 30%까지로 확대 완화한다.
이같은 조치에도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경우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마스크 유통을 완전히 민간에 맡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마스크 수급이 다시 불안해지면 언제든 공적 공급 제도가 재가동 될 예정이며, 2주 간 공급이 가능한 물량의 예비 마스크도 비축해두기로 했다.
아울러 마스크 생산 신고제는 계속 운영하고 매점매석 단속은 강화해 시장 교란을 막을 방침이다.
이처럼 민간 유통이 시작되면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공적 마스크 가격(1500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내달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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