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일부승소…"영탁 표지 제거해"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이 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4일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붙은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 포장 및 광고에도 표지를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또 예천양조에 보관 중인 막걸리 제품에서도 '영탁'이란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탁이 오디션 프로그램(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부른 '막걸리 한 잔'이 크게 화제가 돼 여러 막걸리 업체로부터 광고 모델 제안을 받았다. '영탁 막걸리' 출시 이후 2020년 예천양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2배 가량 증가하고 여러 상을 받은 점 등에 미뤄보면 영탁 표지는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탁과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탁 측이 부정경쟁행위 금지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행위 1건당 1000만원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청구에 대해서는 "예천양조가 이를 단기간 내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예천양조가 1심 판결에 불복, 25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진실공방 2차전이 벌어지게 됐다.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28일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그해 4월 영탁과 모델 출연 계약을 맺었다. 이후 5월부터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저명한 타인인 '영탁'의 승낙 없이는 제3자인 예천양조에게 상표권을 등록해 줄 수 없다며등록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 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이 3년간 150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고, 영탁의 부모님이 회사로 찾아와 '갑질'을 했다는 등 폭로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영탁 상표 등록과 관련해 영탁의 이름에 관한 사용승낙을 해줄 수 없다고 했으나 예천양조의 거듭된 요청으로 2021년 3월경 일정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의 상표 사용 합의를 진행하려다 결렬됐고, 당시 제안한 금액도 150억원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후로도 예천양조 측은 다양한 폭로를 이어갔으나, 영탁 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 등을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