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보유 해외특허 보호" 특허청, 대응 가이드 발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은 대학·공공연구기관(공공연)이 보유한 해외특허의 보호와 권리 행사를 위해 '대학·공공연 보유 해외특허 피침해 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가이드'란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매년 대학·공공연에서 연평균 2만9천건의 국내 특허출원과 2천500여건의 국제특허출원(PCT)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공공연은 특허 전문성과 노하우가 부족해 보유한 해외특허의 피침해 사실을 탐지하고 라이선싱을 체결하는 등 해외특허 보호와 수익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75쪽 분량의 이 가이드는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기업과 제품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특허 라이선싱 등 권리행사를 통해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 라이선싱·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 특허 선별 방법 ▲ 해외 특허 피침해 증거 수집 및 특허 침해 여부 분석 방법 ▲ 특허 유효성 분석 방법 ▲ 해외 특허권 권리행사 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사례·노하우 등을 담아 이해도를 높였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에 펴낸 가이드가 대학·공공연 스스로 해외 특허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수익화까지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학·공공연의 해외특허 보호와 권리행사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는 지재권분쟁대응센터(www.koipa.re.kr/ipdrc) 및 IP-NAVI(www.ip-navi.or.kr)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