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군간부에 파격적 유인책 제공 않으면 국방력 유지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0일 단기 복무 부사관·장교의 복무 기간을 2년까지 단축하고, 복무 기간만큼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 병사 및 부사관·장교 후보생에 대한 4주간 통합기초군사훈련 실시 ▲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 부여 ▲ 복무 기간만큼 대학(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원 등 군 복무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단기 복무 군 간부의 의무복무 기간은 부사관 4년, 장교 3년이다. 이를 통합기초군사훈련 4주, 간부후보교육 4개월, 자대배치 후 복무 1년 7개월 등 총 2년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선대위 설명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체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병력으로 전투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초급 간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군 간부 복무에 대한 파격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력 유지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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