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늘면서 대출 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6천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443억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같은 기간(2천635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신청 건수는 4만2천730건으로 지난해(4만2천888건)와 비슷했고, 2020년(2만9천631건)의 1.4배가 넘는다.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가량 불었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은 줄고 있는데 갚아야 할 대출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강남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빚 없이 자기 돈으로만 장사하는 가게가 어딨겠냐?"며 "장사가 잘될 때야 큰 부담이 안 됐지만 재료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지금 같은 때는 대출이자가 야속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당장 이번 달에도 휘청인다"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더 받자니 (대출이)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고, 없으면 불안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채무조정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은 지난달 말 20조3천173억원으로 20조원을 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15조원을 돌파한 이후 5개월 만이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도 지난해 2조4천억원을 넘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금은 2022년 5천76억원에서 2023년 1조7천126억원, 지난해 2조4천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누적 대위변제금은 8천147억원으로 지난해(8천370억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책자금 투입과 채무 조정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4조원 중에서 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에만 2조원을 책정했다.
또 기존에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지원하던 '재기지원센터'를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로 개편했다.
아울러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관경유 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불황에 조금씩 지원해주는 수준으로는 소상공인들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오기 힘들다"며 "일자리, 전기요금 등 분야마다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추경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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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