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명 불구속 송치, 184명 수사 중…20대 대선 대비 선거폭력 4.5배↑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산에서 단속된 선거사범은 모두 22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경찰청은 5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수사 현황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대선 기간에 모두 222명을 단속해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하고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3명은 불송치하고, 나머지 18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 2건을 보면 지난 5월 15일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역 출구 앞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손등을 가격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같은 달 29일에는 다른 60대 남성이 중구 자갈치공영주차장 앞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욕설 및 고성을 지르고, 선거유세 현장에 누워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가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이 169명(76.1%)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선거폭력이 27명(12.2%)이었다.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118명 증가했다.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비하면 수사 대상자가 146명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국 혼란 속에서 치러진 조기 대선에 대비한 경찰의 선거사범 엄정 대응 기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전국적으로 수사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선거 폭력은 4.5배, 벽보·현수막 훼손은 3.8배 증가하는 등 대면형 범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다"며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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