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 최고 명문인 김일성종합대학이 학보에 무기없이는 자위권도 무의미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실으며 국방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연합뉴스가 14일 분석한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최신호(2025년 제71권 제1호)에는 '해상에서 불법선박에 대한 무력사용과 관련한 국제법적 분석' 논문이 게재됐다.
저자 허경일은 "주권국가의 영해에 불법 침입하거나 영해와 국가관할수역, 공해상에 수립된 법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선박을 단호히 응징하고 단속 처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무력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이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해군이 무력을 사용한 것은 국제법상 자위권의 행사로서 정정당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북한 동해 원산 근해에서 정보수집 업무를 하던 도중 북한에 나포됐다. 당시 미국은 북한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문서에 서명하고서야 억류된 82명과 유해 1구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저자는 이어 "해상에서 불법선박을 대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권리일 따름"이라며 "권리는 철저히 그것을 행사할 능력이 안받침(뒷받침)될 때만이 실제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를 지킬 힘,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무력이 없이는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권리도 무의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주변 해역에서 추종세력들과의 합동해상군사연습에 그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불법선박에 대한 무력 사용과 관련한 국제법적 문제들에 대해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주장은 최근 북한이 해상 국방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4월 5천t급 신형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인 '최현호'를 진수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도 5천t급 구축함 '강건호'를 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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