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차관, '4대 기초노동질서', '재해예방 4대 금지수칙' 준수 당부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16일 김민석 차관 주재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장 및 본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현안에 대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사관계에서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참여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고공 농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내버스·조선·완성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도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어서 불안 요소가 잠재해 있다.
또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데 이어 이달 2일에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등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 차관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장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본부와 지방청이 한 팀이 돼 현장 중심의 조정·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 현장에서 기본을 바로 세우도록 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 임금 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의 '4대 기초노동질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재해예방 4대 금지수칙'인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작동 중 기계 정비 금지가 뿌리내려 일터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직접 예방 활동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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